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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14호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및 시사점

발행일
2021-03-16
저자
박병광, 유현정
키워드
외교전략 미국대선, 조 바이든, 미중관계, 중국 때리기, 가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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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중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시 정책’과 ‘일방적 압박’에서 벗어나 ‘선택적 협력’의 공간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오히려 자유 · 민주 · 인권과 같은 ‘가치외교’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갈등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자유진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적 지렛대(collective leverage)’구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미중 간 쟁점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 통상 분야에서 국제통상규범 정립을 통해 대중국 압박을 시행하고, 핵심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가속화하며, 남중국해문제에서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문제에서는 ‘전통외교’로의 복귀가 예상되며,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및 갈등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미중관계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강’의 방식으로 미중대결의 ‘지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은 섣부른 양자택일 논리를 지양하고, 미중 갈등과 대립사안에서 ‘사안별지지’와 ‘외교원칙의 일관성’을 추구해야 하며,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변 중견국들과의 연대강화 및 다자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자율공간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외교 · 안보팀과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미 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