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는 물론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이 일상화되어 5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G 기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통신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여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원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사회의 경쟁력 기반이 5G 구축에 있기 때문에 미 · 중은 5G 선점을 위한 기술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5G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화웨이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바, 미국은 화웨이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3G와 4G 기준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의 5G 표준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5G를 선점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상실되어 세계 통신공급망에 위험이 초래되고, 5G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지적해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는 물론 미국과 친화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및 ZTE 등 중국 기업들의 5G 기술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였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화웨이 5G의 수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유럽과 영국 등의 화웨이 5G 도입 분위기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따라 부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화웨이 5G 장비를 퇴출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에서의 5G 출시는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미국은 5G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심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5G 보안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웨이의 5G 질주에 제동이 걸린 바, 이는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23%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등 우리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는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