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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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 바텀-업 외교방식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2기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의 목적 내지 환경, 한층 고조된 북핵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전략적 인내’가 다시 ‘의도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양자 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 관계의 교착과 도발-제재의 악순환 고리가 가동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미국 내 북핵문제 접근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접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시대에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다자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자협상 공간에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정책적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한일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중국의 일방적 대북 영향력을 견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책 공백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자 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종전선언 프로세스의 활용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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