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 선별적 국제개입주의
강 량 (대외전략연구실)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공약실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상 및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중동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변화양상들은 미국 내에서 탈냉전시대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의 당위성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론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정부와 관료, 의회와 싱크탱크 등지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 대외정책 “기득권 집단”(Established Groups)들에 대한 현실주의 외교정책 이론가들의 도전은 트럼프주의와 더불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세적 현실주의자 (Offensive Realists)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트럼프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 공약실행 과정과 현실주의자들의 이론적 설득력이 묵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이는 향후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는 정책실행에 따른 이론적 배경과 그 적실성여부는 정책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망”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정책드라이브와 이를 옹호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개입주의자들의 반발에 대한 판단은 결국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 업적 여부와 결부된 내년 대선에서야 국민들의 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