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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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12월 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함께 대남사업 부문 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근본적 전환과 함께 이뤄진 대남기구 정리의 현황 점검, 본질적 의도 및 배경 파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크게 ‘민주기지론’과 ‘남조선 지역혁명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의혁명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으로 변화했고, ‘민족공조론’을 대남전술로 병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남전략과 전술에 따라 대남기구도 변화해왔다. 과거 북한의 대남기구 개편이 주로 대남공작기구를 중심으로 단행되었던 반면, 이번 대남공작기구는 주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했던 기구들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대남기구의 선전 매체도 함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대남기구 정리의 시사점은 첫째, 노동당 핵심 대남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대남공작사업과 무력 적화통일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자 바꿔쓰기’식 개편, 둘째, 남북관계라는 특수관계 정리를 통해 김정은이 지속해서 추구해온 정상 국가 표방과 대외역량 집중 시도, 셋째,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남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 넷째, 북한 정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형식적 기구에 불과한 대남 교류·협력기구 폐지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 대남기구는 개편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저강도 도발부터 군사적 도발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세적 방식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남기구 개편의 한계가 초기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추구해온 정상 국가 달성과 요원해지는 상황 발생, 대남전략 전환 추진과 충돌, 당·군 관계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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