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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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의 대남영향력 공작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대남·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공작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이후 대남전략(남조선혁명)은 지속되고 있으나, 통일전략(한반도 공산화)의 방법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통일의 방법으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제시해 왔으나, 대남노선 전환 이후 비평화적 방법인 ‘무력 통일’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남노선 전환 이후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첫째, 대남영향력 공작의 목표는 남조선혁명의 여건 조성에서 무력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둘째, 통일전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이동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이 대남영향력 공작의 중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영향력 공작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남영향력 공작을 활발히 전개할 것이며, 이는 기존 영향력 공작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방첩 시스템 정비와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영향력 공작 대응 기구 설치,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대남영향력 공작 원천 차단을 위한 북한 변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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