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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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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호

일본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의 함의와 시사점

발행일
2026-07-16
저자
주동진, 강경호
키워드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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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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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일본판 CIA 출범’이라는 이슈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일갈등 장기화 △‘강한 일본’ △우경화 등의 배경 속에서 통과되며 여러 의문·의혹을 증폭·유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법안이 정보라는 민감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상과 무관하게 그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긍정적·부정적 의미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더불어 이와 유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도 다수 대기 중에 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를 필두로 한 내각·자민당이 야당과 여론의 지속적인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개인정보법 개정안 △통신감청법 개정안 △스파이방지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대외정보청 △간첩죄 △개헌에 따른 ‘긴급대응조치’ 등의 검토·제정을 추동하고 있다. 즉, 곧 정식으로 출범할 국가정보회의·국가정보국은 장차 유관 법안들과 연계되며 대내외에 여러 부차적인 파급력을 초래·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여러 유형의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불가결하다. 본 이슈브리프는 선제적·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의 정보활동 강화 행보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일 양자관계의 측면에서 실용적 접근·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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