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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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리스·트럼프 양측의 경제 공약은 표면적으로 유사하나 근본적 철학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선거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규범과 가치’와 ‘국익’은 경제 공약에도 같게 적용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경제적 결실을 독점해야만 미국이 당면한 국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고율 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반대로 해리스는 미국의 시급한 내부 도전으로 기후변화와 불평등 같은 사회적·글로벌 문제라고 보며 동맹과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트럼프는 동맹국도 배제하는 극단적 통상정책을 제시한다. 그는 관세 수입을 통해 미 산업기반 재건, 일자리창출, 그리고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주도 성장을 공약하였다. 반면 낙수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해리스 진영은 대기업 규제 강화와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분배를 제안한다. 이 두 대조적 경제공약은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다자간 무역질서 수호를 공약한 해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작다. 그러나 트럼프가 공약한 기술혁신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제조업 지원은 최근 대미투자를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과제는 대미 투자의 성과를 통해 수출 감소의 손실을 상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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