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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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탈세계화 흐름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급망 위기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소속 정보기관에 공급망 위협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기 경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선제적으로 정보기관내 공급망과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경제안보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출범 이후 국가정보장실(ODNI)과 중앙정보부(CIA)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기술·공급망·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10월 경제안보담당상신설과 함께 내각정보조사실에 기술·공급망 보호 역할을 수행할 경제안보반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영국도 비밀정보부(MI6)에, 호주는 국가정보실(ONI)에 경제안보 조직을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교란이 국민 경제생활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목도하고 2022년 12월 『공급망안정화법』을 제정, 금년 6월 27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同法에 정보기관이 우리 경제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내외 공급망 위험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경고하는 ‘워치타워(Watch Tower)’역할을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정보기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즉, 정확한 상황분석의 관건은 정보력에 있는 만큼 해외는 물론 국내관련정보가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동법과 연계된 『소부장특별법』·『자원관리특별법』내의 정보기관 역할 명시를 통한 시너지 제고 방안 강구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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