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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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경로와 탄착지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저고도로 변칙 궤도로 기동하기 때문에 탐지와 방어 및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 미국은 3월 해당 미사일을 시험한 바 있고, 극초음속 무기에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 러시아 또한 많은 시험을 거쳐 일부 실전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극초음속 무기의 배치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 또한 4월 2일 고체연료 추진체를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통해 해당 무기의 완성을 선포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뒤처진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성능 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시간 한미일 미사일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군비통제 협정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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