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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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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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가치와 규범 중심의 외교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근저에는 가치와 국익 사이의 이분법이 깔려있으며, 또한 가치외교는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가치를 떠난 국익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가치와 규범은 중견국과 약소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던 이데올로기 경쟁이 귀환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 체제 우월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가치와 규범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외교 차원의 대응을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헌법적 정체성에 기초한 보편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보편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성과 협력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가치와 국익 사이의 이분법을 상정하고 소모적인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오늘날 요구되는 한국형 가치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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