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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96호

북한의 탈고립주의 선언과 남북미 협력모델의 재가동

발행일
2021-10-08
저자
임수호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국경봉쇄 완화, 종전선언, 국면적 접근, 남북미 협력모델
  • 초록
      최근 북한이 대외 행보를 재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국경봉쇄를 완화하여 무역을 재개하려는 의도, 그간의 대중국 경사 노선을 수정하여 한·미와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종전선언을 수용한 것에서 이러한 의도가 드러난다. 미국 역시 아프간 철수에 따른 국내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면 대북 접근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북미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남북미 모델의 재가동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대북특사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