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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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였다. 큰 틀에서 볼 때 국정운영 방향에 변화가 없는 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시정연설을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대내적으로는 사기가 추락해 있는 간부들을 달래고 몇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으면서 기만적인 대화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온건한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상호존중 보장, 이중적 기준 및 적대적 태도와 정책의 철폐를 선행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10월 4일에는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남북통신선 복원 등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무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지만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과의 교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이 요구하는 상호존중, 이중기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