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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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작전과 온전한 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의 탈레반의 빠른 정권 장악에 경악하였으며 미국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비판하였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국 편들기를 함으로써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과시하였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실패를 제국주의 세력에 맞선 약소국 국민의 승리로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매우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몰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집권한 탈레반과 동일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미국의 개입과 무능한 정권의 몰락, 도전세력의 정권 축출은 북한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들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같은 미래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다잡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