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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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의 입구로서 제안된 것이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한반도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과 북미·북일 수교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전쟁 참전 당사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인 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한 점,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나온 이후 이틀 사이 두 번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점, 종전선언의 의의를 인정하고 대화의지를 표명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대북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가 종전선언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난하는 대북적대시정책이야말로 정전체제의 산물이며, 정전체제 극복을 위한 첫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전선언은 2007년의 10.4선언과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종전선언은 과거 남북 합의의 이행이자,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이라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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