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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89호

미중 정상간 통화회담의 전략적 함의

발행일
2021-09-17
저자
양갑용
키워드
외교전략 미중관계, 정상통화, 톱-다운, 실무협력, 두 개 리스트, 세 개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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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초록
      미중 정상이 2월 통화 이후 7개월여 만에 두 번째 정상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미중관계와 양국이 관심을 가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90여 분 동안 대화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양국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누가 먼저 통화를 요청했느냐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대화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 교류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미국의 이익, 가치와 관점을 강조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미·중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상 통화는 몇 가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실무회담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동력으로서 정상의 역할이다. 둘째, 양국 관계는 쌍방의 국내문제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셋째, ‘갈등의 관리와 통제’ 공감대 확인은 성과이다. 넷째, 정상 간 담판의 유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했다. 향후 정상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양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협력과 대립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 공간을 넓혀서 양국 관계 개선에 일조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