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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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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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은 새로운 냉전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러모로 크다. 미중경쟁구도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외교 운신 폭이 축소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중국을 완전한 북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미중대립 구조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라면, 무조건 미국을 배척하면 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대립으로만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며,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중대립구도를 활용한 이른바 ‘신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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