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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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2021년 7월 27일 10시, 지난 13개월 동안 차단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되었다. 통신연락선 복구 소식은 남북 당국을 통해 동시에 발표되었으며, 그간에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있었음도 알려졌다. 통신연락선 복구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긍정적 성과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난 등 북한의 내부 경제상황 악화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으로서는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핵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미동맹 틀 속에서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