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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61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한미정상회담

발행일
2021-05-14
저자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미정상회담, 단계적 접근, 한반도 비핵화, 북미협상
  • 초록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종료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부재,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의 부재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긍정적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북핵협상과 관련된 긍정적 전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