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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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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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목표는 분명하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수단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군비통제론적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표방하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진전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지난 3~4개월 간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한국 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 협의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2019년 스톡홀름 북미협상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대화 단절 국면에서 미국에 요구하거나 기대해왔던 적대시 정책 철회도, 제재 완화 의지도 이번 대북정책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표방하는 ‘억지와 외교의 병행’이 4년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았던 ‘압박과 관여의 병행’과는 목표, 참여 행위자, 정책이행 수단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바이든 행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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