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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58호

미국의 이란 핵협상 전망과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행일
2021-04-28
저자
성기영
키워드
외교전략, 미주, 중동/아프리카, 나탄즈 핵시설, JCPOA, 바이든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
  • 초록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11일 발생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전력공급 시스템 폭발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복귀 여부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방측과 이란 모두 기존의 다자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호 절제의 기반 위에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JCPOA 복원으로 이어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이란과 유사한, ‘다자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과 단계적 이행’라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시도는 물론, 대량 살상무기, 테러지원 전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핵능력 수준, 핵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 정치체제, 협상 의지 등 측면에서 양국의 사례는 본질적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갖는 공통점 못지 않게 차별성에 주목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