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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57호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발행일
2021-04-27
저자
안제노
키워드
한반도전략, 한반도, 고난의 행군, 대내결속, 사상무장, 대미정책
  • 초록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활용,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한편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올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60주년 계기와 미중전략경쟁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외교를 적극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시위하고 제재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미국이 먼저 양보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1년 상반기 동안에는 대미·대남 대화에 무관심한 듯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체상태에 들어선 북미협상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진보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초조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