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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53호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 나타난 신안보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

발행일
2021-03-22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미주, 신안보 위협,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신기술 경쟁
  • 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신안보 위협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및 무기화된 부패 활동 등을 통해 자유주의 국가들의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 간 균열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안보 위협의 기저에 과학기술혁명과 기술경쟁이 자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영향력 감소는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응 역량 및 회복력(resilience)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기술의 오용이나 한계적 행동에 관해 규범을 설정하며 불확실성의 감소와 위험 관리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야기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안보 위협 대응과 접목할 경우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와 불평등 및 차별에 대한 개선 문제가 주요 신안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적극 사용하고 해당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이 부담되도록 하며 신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규범 체계의 형성과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