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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51호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평가 : 정치 분야

발행일
2021-03-18
저자
양갑용
키워드
외교전략 양회, 신발전이념, 당사(黨史), 학습과 교육,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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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올해 양회 개최는 중국이 다시 기존 정치 일정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이슈들은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당사(黨史) 학습과 교육에 대한 강조이다. 군중 동원 방식의 정치 운동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새로운 시기 규정에 대한 의미이다. ‘새롭다(新)’는 의미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고, 전략의 영역에도 이 말이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주의 회귀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가주의 강조는 내부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주변국가와 관계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긴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우리의 전략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