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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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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호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발행일
2021-02-16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SolarWinds, 미국 구제 계획, 코로나19 대응과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국가안보국, 국가사이버국장, 국가안보부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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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바이든 정부는 2020년 12월 △SolarWinds 사태, △의사당 폭력 사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및 그 연구개발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해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당일 발표한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이버 위기로부터 사이버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 다음날 발표된 ＜코로나19 대응과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개발, 백신 활동, 공중보건 시스템 및 보건 인프라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백신 공급망 보호 등과 관련된 사이버안보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격 중심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안보국(NSA) 출신을 국가사이버국장과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지명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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