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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32호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출범과 남북한 협력

발행일
2021-01-04
저자
김호홍
키워드
신안보전략, 한반도, 신 기후레짐, 파리기후변화협정, 북한, 남북한 협력
  • 초록
        2021년 1월 1일부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이 시행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막을 내리고 신 기후레짐인 파리협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토록 하였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신안보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지구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파리협정에 비준하면서 자체 노력으로 2030년 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8%를 감축하고 국제사회 지원 시 32.25%를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도 기후변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간 기후변화 협력은 당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시급성과 함께 미래 통일시대 생명 공동체 형성을 남북이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큰 과제이다. 남북한은 먼저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조사, 학술연구 등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과 남북한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 포괄적 산림 복구 프로젝트 시행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