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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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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 부상에 대비해야

발행일
2020-12-29
저자
김원식
키워드
외교전략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인권 의제, 북한인권, 평화-인권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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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의 국제적 부상이 예견되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대결 국면에서 위구르족 강제수용캠프, 홍콩보안법 이후 시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것이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대북 압박도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의제의 부상 자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현명한 대응 원칙과 전략이 요구된다.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규범적 책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이슈가 미중, 북미 사이의 정치적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 현실 정치적 맥락 역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다자협력을 고수하면서도 인권 의제가 한중, 남북 양자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 개선의 필수 조건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동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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