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이슈브리프

229호

'미래로의 은밀한 회귀': 북한 8차 당대회 경제기조 전망

발행일
2020-12-28
저자
임수호
키워드
한반도전략 인민경제의 주체화, 자력갱생,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혁명적 군중노선, 속도전
다운로드수
517
  • 초록
        내년 1월 북한 노동당 8차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당대회는 제재, 코로나, 태풍·홍수 피해의 3중고로 인해 경제적 침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제위기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내년 들어 태풍·홍수 피해가 복구되고, 점차 코로나 사태도 완화되겠지만,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주요 정책들, 예컨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정보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중시의 기조는 8차 당대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침체를 감안,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은 장기적 과제로 추상화되고, 당면해서는 ‘전술적으로’ 병진노선 기조가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각한 자원 제약을 반영하여, 혁명적 군중노선과 속도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같은 경제개혁조치는 형해화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될 ‘5개년 계획’에서는 악화된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군수투자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가운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농업과 금속 부문에 특별한 강조가 두어질 전망이다. 기타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전통적 선행부문이 강조되는 반면, 경공업 부문에는 투자 없는 자력갱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