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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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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호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발행일
2020-12-14
저자
이수형 (학술협력실)
키워드
외교전략 제한적 협력과 강화된 경쟁, 3+3 안보협력 네트워크, 공세적 현실주의 대 패권 축소, 북한의 전략적 인내, 한반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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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중관계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들과 관련된 원심적 쟁점(기후변화, 비확산, 질병 등)에서의 협력과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장과 직접 관련된 구심적 쟁점(남중국해, 대만, 홍콩 문제 등)에서의 강경 대응이라는 ‘제한적 협력과 강화된 경쟁’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로서 능력이 의도를 추동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논리보다는 의지가 능력을 보강한다는 패권 축소(hegemonic retrenchment)의 논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수단은 패권 축소의 논리에 공세적 현실주의 논리를 가미한 접근방법에 기초할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외교안보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분명 기회의 창과 열린 공간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안목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더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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