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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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수석(북한연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선출되면서 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내 인종차별 행태로 인해 트럼프 대세론은 무너졌다. 지난 여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향후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미중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중국정책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한국의 할 일로는 첫째,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주당과의 대화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미관계에 관한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여 차기 미국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미국 정부의 아젠다 중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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