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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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실시, ICBM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관계의 신냉전 구도 활용, 국면전환의 필요성, 강화된 국방력 과시 등의 차원에서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경행보는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의 편입을 가속할 것이며 북한을 안보 강화가 아닌 안보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향후 민수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방력 강화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한국의 군사력 확충도 유발하여 북한 체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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